|
구
분
|
확정일자
날인
|
전세권
설정
|
|
절
차
|
임대차
거래신고시 확정일자인이 자동 부여
됨 (관할
행정복지센터 또는 인터넷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
거래신고)
|
임대인의
동의와 서류발급 하에 관할 등기소
에서 설정등기 함.
|
|
비
용
|
없음
|
등록세
: 전세금의 0.2%
교육세
: 등록세의 20%
|
|
요
건
|
주민등록
전입신고 및 점유 필요
현황이
주거용일 경우만 가능
|
주민등록
전입신고 및 점유 불필요
현황이
주거용,
상가 기타건물에 가능
|
|
경매시
배당요구
|
배당요구
하여야 함
|
배당요구
없이 순위에 의해 배당
|
|
임대보증금
반환 받지 못한 경우
|
임대보증금
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
받아 강제집행 하여야 함
|
소송제기
없이 경매를 청구할 수 있음
|
|
기
타
효
력
|
건물
및 부속 토지에서 환가
보증금
전액 순위에 따라 보장
제3자에
효력승계 불가
|
건물값에서만
환가
보증금
전액 순위에 따라 보장
제3자에
효력승계 가능(전대가능)
|